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 제고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검찰’로 불리고 있지만 그러한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이 있다”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공정위의 권한을 나누겠다는 철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집단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다”며 “공정위가 독점해왔던 권한을 분산시켜 조사·제재 권한의 일부를 광역 지자체에 이양하고 전속고발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사건의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 등 공정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신고인이 전반적인 사건 진행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 등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사건 진행 과정을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위원회의 심결 전 심사관의 전결로 무혐의, 심사절차 종료, 경고 등으로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인에게 위법성 판단 근거, 처분 사유 등을 상세하게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공정위 직원들의 직무 관련자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5~7급 직원을 취업심사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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