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쌀값은)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추정 초과 공급량에 대해서만 격리해 맞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추정 초과 공급물량 이상을 격리해 쌀값을 올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쌀 생산량과 수요량을 추정한 뒤 격리물량을 정한다. 그러다 보니 생산량은 넘치고 수요량이 줄 경우 쌀값이 크게 떨어지곤 했다. 실제 지난해는 쌀값이 12만원대로 폭락했고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보조금 상한액을 꽉 채운 1조4,900억원의 변동직불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올해 생산량이 400만톤, 수요량은 370만톤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예년 같으면 30만톤을 격리하겠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격리해 가격을 올린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쌀값을 올려 수요공급을 맞추면 변동직불금이 적게 들고 절감된 예산을 농정개혁에 고루 쓸 수 있다”며 “예산당국과 협의 중인데 마무리 지은 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살충제 계란 파동을 불러온 친환경인증 제도와 관련해 “친환경 관리는 엄격히 해야 하는데 (지금은) 처벌 기준이 약하다”며 “1회만 문제가 돼도 퇴출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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