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법적책임 문서 처음으로 번역된다

위안부 모집 업자들에 대한 일본 내무성 경보국장의 허가서./자료제공=세종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내용의 공문서가 처음으로 번역돼 공개된다. 일본은 1993년 고노 담화와 2015년 12·18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위안부에 대한 군대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정부 책임은 부정해 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난 1997년 아시아여성기금이 편집한 ‘종군위안부 관계 자료 집성’ 총 5권에 대한 분석연구 중간결과를 19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건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동경대 명예교수가 일본 정부로부터 수집한 위안부 동원 관련 자료를 모은 자료집이다.

호사카 교수가 공개한 문서는 1938년 8월 일본 내무성 소속 경찰청이 작성한 ‘상하이 파견군 내 육군위안소의 작부(위안부) 모집에 관한 건’, ‘시국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 ‘지나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 등이다. 이들 문서에는 위안부 강제동원 시스템에서 일본 정부의 역할을 입증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1938년 일본 관서지방 현 당국과 경찰 등 행정부가 군의 의뢰를 받아 위안부 동원을 위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다수 포함됐다. 1938년 2월 18일 일본 내무성 경보국장이 위안부를 모집하는 업자들에게 위안부 동원 허가서를 제공한 문서도 공개됐다. 호사카 교수는 “이번 문건은 일본 내 위안부 모집에 관한 문건이지만 식민지였던 당시 한국에서도 이처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정부의 위안부 개입이 명백해진 만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