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새 정부 들어 예산이 큰 폭 늘었지만 집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주요 일자리 사업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이 8월말까지 12.5%에 그친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청년이 청년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 등 3가지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2년간 9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준다. 단 근로자 자신이 3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도 400만원을 보태야 한다. 이렇게 하면 2년간 1,600만원이란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2년 동안 400만~70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 사업이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7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렸다. 본예산 1,072억원에서 1,459억원으로 약 400억원 높인 것이다. 2018년 예산엔 이보다도 약 3배 늘린 4,276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 1,459억원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된 비중은 12.5%에 그치는 등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날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용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소기업 ‘에이텍티앤’을 방문했다. 기업 인사담당자와 청년 근로자 등은 기재부와의 면담에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사업 지원 체계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 업무가 까다로운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개선해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다른 추경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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