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법개혁 기대 크다” 신임 대법원장에 임명장

김명수 대법원장 공식 임명

"국회·야당,사법부 수장, 공백없게 해줘 다행"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 임명장을 주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배우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서거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정치와 함께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할 몫인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신임 대법원장께 아주 기대가 큰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 때 보여준 모습을 보니 아주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 됐는데 국회와 야당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신임 대법원장이 공백없이 취임할 수 있어 아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후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표결마저 부결될까 마음을 졸여왔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