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은퇴 연령을 늦추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연금 재원을 확보하려던 스위스의 연금개혁 시도가 또 무산됐다. 스위스는 최근 20년 동안 이번을 포함해 모두 3차례 연금개혁 방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좌절됐다.
24일(현지시간) 치른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정부 연금개혁안은 모두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64세인 여성의 은퇴 연령을 남성과 동일하게 65세로 늦추고 8%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8.3%로 올려 연금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여성의 은퇴 연령을 늦춰 남성과 동일하게 65세로 정하는 안은 52.7%의 유권자가 반대했다. 독일(19%), 프랑스(19.7%)보다 훨씬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0.3%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은 찬반 비율이 50%로 같았으나 반대에 표를 던진 유권자 수가 2,357명 더 많아 부결됐다.
이번에 국민투표에 올린 개혁안은 2013년부터 정부 주도로 준비됐다. 1950∼1960년대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마련됐지만 세금 인상, 늦춰진 은퇴 연령 등 현실적 불이익을 거부하는 여론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의회도 극우 국민당 등의 반대로 올해 3월에야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국민당 등 우파 진영은 개혁안이 너무 복잡하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며 반대했고 좌파 진영은 여성의 정년 연장을 거부했다. 정부는 반발을 의식해 새로 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에게 매달 70스위스프랑(8만2,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당근’도 포함했지만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현지 언론들은 새로운 개혁안이 제시되려면 몇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여성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 등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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