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포털의 높은 광고비로 시장 왜곡...감시·감독 체계 마련돼야”

'포털의 사회적 책임묻는다' 국회 정책토론회

포털의 경매식 광고기법 강요에 광고료 천청부지

사회적 공공재인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포톨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이 온라인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 회사들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경매식 광고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정책 토론회에서 “대형 포털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이 거대 회사로 급성장한 것은 정부의 정보기술(IT) 육성 정책과 함께 국민들이 축적한 콘텐츠가 자리 잡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포털은 이를 망각한 채 거대 포털에 광고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경매식 광고 기법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매식 광고기법으로 포털의 광고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은 돈 많은 일부 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대안으로 “포털의 정보와 광고기능을 엄격하게 구분·관리해 사회적 공공재인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온·오프라인융합(O2O) 시장 등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조직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그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거대 포털에 대해 전사회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감독과 통제도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종우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포털의 검색광고의 경우 높은 광고비를 지불한 순서대로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비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 뒤 “언론·광고매체 등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포털이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광고시장 관리와 골목상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 자율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최성진 사무총장은 “포털의 법률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이 인터넷과 모바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위주의 정책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을 더욱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민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