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에 매진해 온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분배 위주의 정책이 쏟아지며 우려가 커지자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도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성장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여당 역시 이날 정부와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하고 있다”며 “스마트한 규제혁신, 공정한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의 노선 변경은 ‘성장 전략’이 부족하다는 정계 안팎의 비판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부었지만 실업률은 되레 악화됐다. 또 경기 회복세도 둔화돼 올해 목표였던 3% 경제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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