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로 채용 비리나 직원의 일탈이 고스란히 드러나 설립 20여년 만에 최대 위기를 놓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역대 수장들은 “금감원이 다시 태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금감원 조직이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외부 비판을 의식해 내부 규제만 잔뜩 강화하는 등의 우를 범해 내부적으로 책임지는 일은 기피하는 수동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감원이 공채 위주로 사람을 키우다 보니 순혈주의가 강하고 이 사람들이 시장을 잘 몰라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며 “해외 금융감독기관처럼 외부 시장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조직 전반을 원점에서 쇄신해 금감원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팀장급 이상의 인사 적체 문제에 대해 윤 전 부위원장은 “최흥식 금감원장이 직접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금감원 부원장 역시 “금감원이 위기 때마다 조직을 쇄신해도 막상 승진 등 인사 인센티브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제도가 안착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이런 측면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이 최근 들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윤 전 부위원장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분야에 사람을 집중 배치해 금융회사가 내는 분담금만 더 많이 걷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손이 많이 가고 인력이 필요한 업무인데 자칫 이 부분만 보강하면 건전성 감독이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수장들은 금감원의 이번 위기로 금융권 전반의 규제 완화 분위기가 냉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금융권이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접목해 경쟁과 혁신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지만 이번 사태로 금융감독당국 내부에 보신주의가 팽배하면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혁세 전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로 감독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지 정말로 걱정된다”며 “직원들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빠지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과 금융회사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권 전 원장은 “금감원에 사고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핀테크·스타트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더 어려워진다”며 “금감원 내부에 긴장감이 떨어져 ‘위기’ 모드에서 ‘평시’ 모드로 바뀐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소극 행정이 장차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담당자가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으면서 금감원 전체가 위축된 일이 있었고 이후 중간 관리자 라인에서 법적 책임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문화가 생겨났는데 이 같은 소극적 감독 관행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직 금감원 고위관계자 역시 “검찰이 어떤 때는 직무유기를 문제로 삼았다가 2015년 경남기업 사태 때는 직권남용을 문제 삼는 등 잣대가 오락가락했다”며 “금감원 안에서는 ‘소신껏 일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일하자’는 자조 섞인 격언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며 소극 행정이 전방위로 뿌리내려 있음을 지적했다.
역대 수장 가운데 일부는 금감원의 이번 위기가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억울해하지만 말고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고언도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세계 일류로 도약할 수 있게 흔들림 없이 등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은 금감원의 숙명이라는 것이다.
/서일범·조권형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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