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8일 올해 초부터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재정·산업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하나로 묶어 백서 형태로 발간했다.
백서를 보면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으로 총 56조7,000억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은이 28일 펴낸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에서 현재의 정책 추진체계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결정권자의 관심 부족, 정책결정권과 예산집행권 부재로 실효적인 정책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결정권과 예산·조직의 집행권을 갖춘 전담 부처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욱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출산율 저하는 미래세대의 성장 잠재력 하락과 직결된다”며 “비록 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정책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출산율 제고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최우선 정책 의제라는 확신을 갖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늙고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50년 37.4%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다. 합계출산율은 가장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1.04명으로 역대 가장 저조했던 2005년(1.076명)보다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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