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연연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25개 출연연 중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한 23개 출연연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 3,874명 중 1,97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인원 2,892명인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율은 68.3%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전체 2,629명의 67.1%인 1,7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전환 비율은 높으나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2,184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측은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이 미확정된 상태로 향후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혜선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현장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뤘는데 출연연의 소극적인 태도를 핑계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 출연연의 기관장 등 운영책임자들이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명확한 원칙과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연구 현장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과기정통부 소속 출연연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획
(단위: 명)
| 구분 | 비정규직 규모 | 정규직 전환 계획 | |||
| 현원 | 상시지속 | 일시간헐 | 전환 규모 | 전환 비율 | |
| 직접고용 | 3,874 | 2,892 | 982 | 1,975 | 51.0% |
| 간접고용 | 2,629 | 2,184 | 445 | 1,763 | 67.1% |
| 전체 | 6,503 | 5,076 | 1,427 | 3,738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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