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9개월 전인 지난 1997년 2월. JP모건이 판매한 파생상품에 국내 증권·투신사들이 2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냈다. 증권과 은행·투신·종금 등으로 이어진 부실의 전이는 외환위기의 촉매가 됐다. 비싼 경험을 한 금융 당국은 IMF 외환위기 직후 아시아 금융 허브 등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진행해온 초대형 IB는 출범하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안에 당국의 심사가 마무리되고 1호 초대형 IB가 탄생해야 하지만 정작 분위기는 초대형 IB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도돌이표처럼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해묵은 은행업과 증권업 간 영역 다툼의 그림자까지 초대형 IB 인가 과정에 드리우고 있다. 초대형 IB에 도전장을 낸 한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이러다가 출범 직전 심사가 원점 재검토되는 것 아닌가 불안하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금융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4조원 이상 늘린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 5개사는 7월 금융위에 인가 신청서를 냈고 현재 금감원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1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석헌 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은 “초대형 IB에 기업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IB 육성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 업무를 허가해 증권사가 기업금융을 더욱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초대형 IB 제도의 핵심이다. 그런데 혁신위가 이 핵심에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분위기다. 이미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여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이 삼성증권의 인가를 보류한 터라 더욱 뒤숭숭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초대형 IB 인가 육성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초대형 IB의 도입 취지는 투자은행 중심의 종합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벤처·스타트업 등 모험자본에 자금을 공급해 국내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 수수료 수익 중심의 증권사 영업 방식이 IB 업무 확대 등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내 금융투자 산업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역시 옅어지는 것 아닌지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여기에 초대형 IB가 업권 간 다툼의 여파로 ‘누더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 측은 증권사에 기업대출이 허용되는 만큼 은행 못지않은 건전성 규제를 증권사에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혁신위 역시 이에 수긍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심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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