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액 총액은 1,097억원으로, 2015년(902억원) 대비 21.6% 늘어났다. 총액은 증가했으나 건수는 2015년 66개에서 지난해 58개로 줄어 건당 피해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건당 피해규모는 평균 18억9,000만원으로, 2015년 13억7,000만원 대비 38% 많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2012년(2,857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피해액은 2013년 2,418억원, 2014년 1,917억원, 2015년 902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했다.
지난해 기술유출 경위를 살펴보면 이메일 혹은 휴대용장치를 사용한 경우가 48.1%로 절반가량 됐다.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해가는 경우가 36.5%로 뒤를 이었다. 복사 혹은 절취도 17.3% 있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은 지난해 73.4%에 그쳤다. 2015년은 71.3%, 2014년은 69.5%였다.
이채익 의원은 “중요한 핵심 기술이 한 번이라도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소송을 통한 구제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를 정밀진단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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