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양도세 부과 검토”

[국세청 국감]

'비위 직원 감싸기' 도마에

한승희 국세청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13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에 투기세력이 몰린다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청장은 이어 “현재 거래현황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탈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한 청장은 “평가방법 등 보완이 필요하며 이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불성실 내지 부당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청장은 “법적 요건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는 오는 2018년 말까지 유예돼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보유 및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자료 등을 토대로 하는 임대소득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지난달 개통했다. 국세청은 시범적으로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와 3주택 이상자 40만명에게 임대소득 신고를 안내했는데 이 중 10%가량인 4만8,000명이 신고를 완료했고 500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이 진행됐다.



이날 여야는 국세청의 적폐청산을 위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TF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으며 “차라리 감사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의원 등은 “국세청이 과거 연예계 블랙리스트 퇴출에 앞장서고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이 있는 만큼 아파도 과거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며 TF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세종=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