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오피니언 리더 40인에게 듣는 사드 해법

이 기사는 포춘코리아 2017년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중국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로 맞불을 놓은 지 6개월 여가 지났다. 그 와중에 정부가 사드 4기 추가배치를 선언하면서 양국 사이에 얽힌 실타래가 더욱 꼬이고 있다. 최근 포춘코리아가 만난 한·중 오피니언 리더 40인 중 상당수는 최소 1년 이상 사드 경제보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정녕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은 없는 것일까? 한·중 오피니언 리더 40인의 의견을 들어봤다.

올해 초 한·미 당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뤄진 사드 배치에 여론이 들끓었다.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당시 정부·여당과 ‘절차를 무시한 부당행위’라며 철수를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당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곧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대로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즉각 반발했다.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여행 금지, 한국계 주요 대형마트 영업 중단 등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졌다. 현지에 진출한 일부 국내 기업은 중국 내 사업장 폐쇄, 혹은 시장 철수를 선택해야 했다. 중국시장에서 잘 나갔던 대기업마저도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 감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강한 제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행태를 규탄하면서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로선 난감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양국 오피니언 리더들은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 조치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포춘코리아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 한·중 비즈니스 리더 40인(한국 21명, 중국 19명)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한·중 관계 오피니언 리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양국 오피니언 리더들은 양국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해결 방안과 주체에 대해선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사드 자체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대해선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사드 배치가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한국 리더 중 80%는 ‘신뢰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중국 쪽 응답 중 ‘신뢰한다’는 의견은 고작 21%에 불과했다. 특히 중국 오피니언 리더 중 약 89%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 내 안보 위협으로 직결되고, 중국 내수경제와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을 체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한국 응답자 21명 중 18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축산물 제조업을 하고 있는 50대 응답자 A 씨는 “중국 발 경제 보복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뿐만 아니라 대다수 한국 응답자들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과 무역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부 중국 오피니언 리더들 역시 경제 보복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중국인 응답자는 “언젠가부터 자주 가는 마트에서 한국산 제품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고, 중국 골프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에 제약이 생겼음을 느낀 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 보복을 체감한다고 응답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과연 한·중 오피니언 리더들이 생각하는 사드 및 경제 보복 논란의 해법은 무엇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측 모두 ‘궁극적인 해법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선결’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실제로 전체 조사 대상 40명 중 70%가 넘는 29명(한국 19명, 중국 10명)이 북한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국 측 응답자 중 상당수가 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의 북한 원유공급 중단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은 다소 흥미로웠다. 조사에 참여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 중 60%는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중 80%는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당장의 해결책에 대해선 입장 차가 여전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경제 제재 종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국 응답자의 70% 이상은 ‘사드 배치 여부와 무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했다. 이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정부의 외교적 전략과 매우 유사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대다수 중국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 내 사드 배치 철수(13명)’가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양국 간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먼저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응답자 중 약 40%가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 ‘잘못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다. ‘잘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한국 응답자의 60%는 임시 배치가 ‘잘 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런 논란 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별도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 양국 오피니언 리더들 모두 사드로 인한 경제 보복 조치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적잖은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방향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하루 속히 양국 정부가 나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북한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할 일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의 입장이 돌변해 사드 배치를 찬성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양국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당연히 경제 보복 조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중 오피니언 리더들 역시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 응답자 중 90%는 최소 1년, 길게는 3년 이상 중국의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다수 중국 응답자(83%) 역시 최소 1~3년은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사드 배치에 대한 한·중 관계 오피니언 리더 설문조사 결과

1. 한국 내 사드 배치가 한·중 간 첨예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가 철저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