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래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19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동결을 점치고 있다. 북한 리스크와 예상보다 확대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작용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이번 금통위에서 동결 결정이 나오면 적어도 다음 회의가 열리는 11월 30일 직전까지 최소 17개월간은 최저금리가 유지된다.
한은은 이주열 총재가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래 적절한 시기를 살피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물가 상승률이 낮아도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금통위원들도 현재 금리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신인석 금통위원은 지난달 27일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아서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밝힌 적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뛰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다가 얼마 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맞은 일이 한은에게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이번에도 북한 리스크 와중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가 상황이 악화될 우려를 배제하지 못한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해외 투자은행(IB) 등에서는 금리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3조3,000억원 증가하는 등 저금리 부작용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부터 보유자산 축소에 나서 12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 정책금리는 지난 6월 같은 수준이 돼 10년 만에 금리 역전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현재 재닛 옐런 의장보다 매파적 인물들이 거론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기 앞서 11월 금통위에서 선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그 일환으로 이번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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