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상승률이 2%,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8~2.9%) 수준을 회복한다면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 19일 수정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3.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은 충분히 갖춘 셈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확실해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상의 적절 시점은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관점에서 목표로 정한 2%에 수렴하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한다면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이어 “인상 시기가 곧 도래했다고 보느냐”고 박 의원의 묻자 “(지금의 흐름이) 기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최근 조정한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는 이 총재의 기준에 부합한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기본 여건은 모두 갖춘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총재는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융 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해가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과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를 너무 낙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잇따라 제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 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아주 어려운 이중구조”라며 “전반적인 거시 지표만 보고 금리 (인상) 정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제조장비 등 특수장비를 제외한 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0.3%,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이 11%에 머무른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착시 효과’를 걷어내면 기준금리를 올릴 만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은이 북핵 리스크를 포함한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시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내년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핵 리스크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한국은행은 성장과 물가 추세만 보지 말고 북핵 리스크와 가계부채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금리를 올렸을 때의 부작용을 우리가 모를 리 있겠느냐”며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금리 인상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3% 성장률 전망치가 정부에 보조를 맞춘 게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오로지 경제 상황과 증거만을 봤다”며 적극 반박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이 총재는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국제결제은행(BIS)의 예를 보더라도 화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를 규제할 필요성과 관련해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규제를 하는 것이지, 화폐 차원의 규제는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액션을 취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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