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연간 자체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보는 금융위에 “감사 결과 복무기강 및 근태상황이 양호하며 비위 적발사항 없음”이라고 매년 같은 내용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26조에 따라 작성됐다.
하지만 박 의원이 예보 자체감사결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기간(2013년 ~ 2017년) 직원 비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10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2013년 예보는 업무추진비 48만원을 선결제하고 이후 7만7,500원을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은 3급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직원은 감봉사유가 충분했음에도 결국 견책처분 받았다. 또한 이 직원은 △골프연습장 1개월 수강권을 파산재단 검사역으로부터 제공받고 △부하직원에게 받아쓰기를 시키는 등 행위를 했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예보의 처벌에 대해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도 징계 등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고 인사부서에 조사결과만 송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 권고 후에도 예보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예보는 사내게시판에 예보 부사장을 ‘간신배’로 표현했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급 직원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다. 보복성이 다분한 처분이란 시각이다.
이날 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예보 사장에게 “부실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실책임을 따져야 할 기관이 직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보고임에도 금융위에 허위보고하게 된 사유와 솜방망이 처벌, 보복성 처벌 의혹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범구 예보 사장이 “제가 근무하기 전의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유념하고 유의하겠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내부 규율을 강화하고 징계 양형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조직 기강이 세워진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에게 예보 감사 청구 등 관련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