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러 번 들춰봐 구겨진 노란색 대학노트를 들고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서경금융전략포럼 연단에 올랐다. 당일 새벽1시30분까지 최 위원장이 직접 작성한 강연 초안이 노트 안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난 4월 열린 상반기 금융전략포럼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한국 금융의 미래에 대해 ‘열강’을 펼친 뒤 금융전략포럼은 금융 당국 수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으로 자리 잡았다.
최 위원장은 강연에 앞서 블록체인 등 금융디지털 신기술에 대해 “아직 체화된 지식이 없다”며 겸손함을 보였지만 이날 포럼에 참석한 청중은 최 위원장의 발언을 일일이 적어가며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금융업 전반에 대한 규제 인허가권을 쥔 금융 당국 수장이 금융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블록체인과 관련 시장 전망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흔치 않은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일단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기술들이 금융의 ‘파괴적 변화’를 이끌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탈(脫)중개화를 가속화해 중장기적으로 금융 인프라에서 의사결정 방식까지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 간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돕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요체인데 현재는 편리성과 보안성 측면이 주목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파괴적 혁신까지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보기술(IT) 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크라우드펀딩, 개인 간(P2P)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이미 선을 보였고 카카오뱅크·K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권의 경쟁구도를 허무는 ‘메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래 금융혁신을 이끌 주도세력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역사 속에서 정치혁명이나 산업혁명을 겪은 국가들은 혁명세력을 누르는 방향으로 미온적 접근을 했는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정부가 나서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며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우선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가 일종의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등을 통해 사기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증권 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ICO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대응 방향은 나라마다 다르다”며 “현재 일본이 적극적으로 공신력을 부여하고 교환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 많은 나라가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각국의 규제 움직임을 보며 가상화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 “핀테크 업체 등 현장을 방문해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의욕을 느끼게 된다”며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의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일범·김기혁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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