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동국대에서 열린 ‘공정한 취업,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미국 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대표는 “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 전략자산 순환배치나 전술핵 재배치, 핵 개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히 어떤 명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핵 공유 협정 같은 형태를 시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지 않고도 북한 억제력에서 더 실효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거부의 뜻을 밝힌 만큼 쉽지 않다. 미국 정부가 동의하더라도 그에 대한 중국의 저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라며 “국내 재배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국제적으로도 북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 달성을 점점 더 어렵게 몰고 갈 수 있다”며 “전술핵은 재래식 무기여서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보이콧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정부 방어를 위해 보이콧하는 경우는 있지만 야당이 보이콧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제대로 비판하는 것이 야당”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누가 집권하더라도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과반 의원이 찬성하는 법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론과 관련해 당내 호남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진 데는 “정책연대를 거쳐 선거연대까지 얘기하기로 결론이 나지 않았나. 민주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정당에서 여러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 일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정상적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역위원장 일괄사퇴 문제를 두고 일부 호남 의원들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는 “당내 의견을 모아놓고도 다르게 결정하는 것이 독재적인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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