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전 이사회 의장)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뉴스 편집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또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나 재산세 강화 등의 정책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국감 처음 나와 고개 숙인 이해진…“진심으로 사과”=이 창업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이번에 불거진 뉴스 편집 조작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창업자가 지난 1999년 네이버 창업 이후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이 네이버 스포츠 뉴스를 담당하는 A 이사에게 ‘비판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재배치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성숙 대표가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다만 이 창업자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27일 오후 유럽 출장 중 귀국해 시정 조처를 위한 시간은 부족했다”면서 “이 부분은 (경영을 책임지는) 한 대표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외부 의견을 들은 뒤 숙고해서 해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네이버 뉴스에 표출되는 언론사 선정 방식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 정치권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 창업자는 “네이버는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민감한 영역은 가능한 한 외부 검증을 맡겨 의혹을 없애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를 자동 편집하는 알고리즘(전산 논리 체계)의 외부 공개와 검증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이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깊은 토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종합적으로 봐야”=김 부총리는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이 포함되느냐”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긍정적 효과는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임대소득을 양성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비과세인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임금체계에 직무와 능력에 따른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노사 합의만 있다면 성과연봉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충분한 노사 합의 없이 강제로 진행됐기 때문이지 성과연봉제처럼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지민구·서민준·김기혁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