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두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추징금 2억6,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