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우주항공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우주 관련 정책을 총괄할 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우주항공 업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 우주선진국들은 물론 신흥국들까지 우주정책을 담당하는 ‘우주청’ 형태의 기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나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전 세계 40~50개국이 범부처를 아우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NASA)·러시아(ROSCOSMOS)·유럽(ESA)·프랑스(CNES) 등 선진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LAPAN)·브라질(AEB)·나이지리아(NARSDA)·말레이시아(ANGKASA)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호주 정부가 지난달 자체적으로 우주청을 만들며 우주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이외 우주개발 전문기관만을 둔 국가들 역시 우주청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정된 재원과 기술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우주정책 관련 기능이 흩어져 있어 전문성·지속성이 떨어지고 각국 우주청과의 네트워킹 형성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 단위 조직이 생산해내고 있다. 또 연구개발(R&D)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예산 집행 및 관리·모니터링은 한국연구재단이 맡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한 기관에서 할 역할이 세 곳으로 분리된 것이다. 여기에 기상청·해양수산부·환경청·방위사업청 등 8개 부처 영역이 겹치면서 이해관계도 엇갈리기 때문에 모든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탁민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 교수(한국항공우주학회장)는 “과거 국제우주대회의 우주청 수장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우리나라는 누구를 보내야 할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며 “우리는 전담하는 부처가 따로 없어 각국 관계자들과 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매년 과제별로 반복되는 예산심사에 연구개발 사업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우주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세계적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이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기술을 가진 국가 간 협업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주력을 가진 국가 반열에 오르지 못하면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해외 선진국들 간 우주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며 “한국도 정책과 예산을 집중해 하루빨리 기술격차를 줄이고 다른 국가들과 협의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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