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양대 성장 전략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진작을 통한 성장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 혁신성장은 기술, 규제 완화, 창업 등 공급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는 데요. 정부는 우선 혁신성장의 해법을 벤처기업 중심 창업에서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역동성을 잃은 한국 경제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 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태섭 국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의 추진전략 첫 번째 대책으로 혁신창업 조성 방안이 나왔습니다.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을 ‘창업’에서 찾겠다는 건데요. 그 배경은 뭔가요?
[변태섭 국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일자리의 약 90%가 창업초기 기업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창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대학 등 우수 인재들의 혁신창업이 활발하면 신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간 창업이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높은 기술력과 혁신적 사업모델에 기반을 둔 혁신창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이에, 적극적 창업 도전환경 조성, 모험자본 공급 확대,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앵커]
지난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한데요.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죠.
[변태섭 국장]
이번 방안은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목표로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우수 인재의 적극적 창업도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내벤처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학 출연연구기관 인사규정과 평가체계를 창업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판로와 해외진출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성을 가진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4대 세제지원 패키지로 일반 국민, 근로자의 벤처투자와 성장과실 공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실패경험을 사회적 자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회수시장을 정상화하고,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등 창업실패에 따른 창업자 부담도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창조경제 등 이름만 다를 뿐 지난 정권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이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창업벤처 관련 대책들은 있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거든요. 차별화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변태섭 국장]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취지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조경제는 기존 산업의 강화까지 포함하는 경제·산업전반의 광범위한 개념에서 정부·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된 반면, 현 정부의 혁신창업은 기술기반 창업의 구체화된 특정범위에서 창업자, VC 등 민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창조경제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유형·물적투자를 강조하고 기업 성장 자체에만 치중하였다면, 혁신성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무형·지적투자를 강조하는 한편 기업성장의 성과가 종사자까지 이어지는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합니다.
[앵커]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혁신모험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가요?
[변태섭 국장]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창업자가 모두 책임지는 융자 중심에서, 창업자와 투자자가 함께 책임지는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는 미국의 3분의 1, 중국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창업·벤처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혁신모험펀드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혁신모험펀드는 향후 3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재정, 모태펀드 등의 펀드회수재원, 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3조원을 마련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에서 7조원을 출자 받을 계획입니다. 투자대상은 창업 초기의 혁신성을 가진 창업벤처기업에 집중하고,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등을 통해 모험자본 성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12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등 ‘4대 세제 지원 패키지’가 도입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변태섭 국장]
‘4대 세제 지원 패키지’란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우리사주 소득공제 확대,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을 말합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소자본을 보유한 일반국민도 벤처투자에 참여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중 100% 소득공제 규모는 1,500만원까지였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도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스톡옵션제도는 현재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는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인데,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고급인력이 스톡옵션을 받아 생긴 이익 중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제도를 11년만에 부활시킨 것으로, 그간 벤처업계에서 지속 요청해온 만큼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셋째로 우리사주제도는 기업 직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할 때 출자금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것인데, 이 공제한도를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 창업투자조합에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개인에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출자금 10% 소득공제를 지원합니다.
[앵커]
창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태섭 국장]
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창업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민간중심의 벤처·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등 창업ㆍ벤처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과제들도 포함되어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께서는 이번 대책에 들어 있는 정책을 잘 활용하고, 시장조사 등 창업준비도 꼼꼼히 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되기를 바라며, 활동 중인 창업자께서는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네. 오늘은 특별히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y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