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서울숲길 일대에 대해 골목상권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성동구는 이 방식을 뉴욕의 ‘커뮤니티 보드’에서 벤치마킹했다고 밝히고 있다. 성동구는 벤치마킹의 핵심은 입점 제한 업종에 대한 동의와 불허를 주민협의체의 결정에 따르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구의 주민협의체는 건물주 5명,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활동가 5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성동구는 이 주민협의체에 특히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건물주(원주민)들이 참여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현재 뉴욕의 커뮤니티 보드는 우리의 구(區)에 해당하는 5개의 버러(boroughs)에 59개 보드가 활동하고 있다. 커뮤니티 보드는 원래 맨해튼 버러 장(長)이었던 로버트 와그너가 지역 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한 주민 자원봉사기구로 1951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63년 시 헌장(Charter)상의 기구로 격상되면서 5개 구에 모두 적용되는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된다. 커뮤니티 보드가 도시계획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75년이다. 당시 도심 재개발과 도시 재생이 급속하게 일어나면서 뉴욕시는 커뮤니티 보드가 주민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라고 판단해 재개발 사업 제안서 등에 대한 첫 공식 검토기구로 커뮤니티 보드를 정하도록 시 헌장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보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기본적인 성격도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심의·자문기구다. 2003년 컬럼비아대가 ‘맨해튼빌 계획’이라는 대학 확장계획을 발표한다. 당장 지역단체 등에서 이 계획에 따른 ‘강제수용’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수인종과 저소득층 삶 터 없애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원주민인 그들은 아예 해당 커뮤니티 보드에서 이 계획과 별도의 새로운 도시계획을 제출한다. 결과적으로 컬럼비아대의 확장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채택되나 커뮤니티 보드의 계획이 상당 부문 포함돼 수정됐으며 대학 측도 지역기금 등을 기부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2009년 완공돼 최근 뉴욕의 명소가 되고 있는 하이라인 파크도 커뮤니티 보드와 마찬가지인 커뮤니티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폐(廢)철로를 공원화한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고 구체화시켜 10년 만에 완공된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커뮤니티 보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25만명인 한 보드의 단위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를 10만명 단위로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드의 주요 위원들을 시장 등 정치인들이 지명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원주민들이 공동으로 도심 재생이나 골목 상권의 특색을 유지하는 주체로 나서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공공작업실’도 관심을 끈다. 2000년대 이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몬트리올 크리에이티브 아틀리에(ACM, Ateliers Creatifs Montreal)’라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본인들이 작업공간으로 쓸 건물을 매입했다. 몬트리올시는 적정 수준의 임대료가 유지되도록 단기계약을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ACM은 2015년 말 기준으로 몬트리올 전체에 230개의 작업실을 제공하고 650명의 예술가를 지원하고 있다. /온종훈기자 jh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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