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었던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낮은 여성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긴 노동시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여 노동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위기 이후 노동지표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기 외환 부채를 갚지 못해 터졌던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사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개방에 속도를 내고 중복투자로 비효율, 생산과잉을 유발했던 산업 전반을 구조조정해 경제 체질을 개선했다.
하지만 한경연은 20년의 시간에도 우리 경제의 노동지표는 아직 OECD의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65.5%에서 지난해 68.7%로 3.2%포인트(P) 뛰었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순위(응답 32~34개국)는 23위에서 27위로 하락했다.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2위에서 18위로 상승한 반면 여성의 참가율이 23위에서 29위로 추락한 탓이다. 고용률 역시 남성은 63.7%에서 66.1%로 뛰었다. 지난해 기준 남성 고용률은 75.8%로 OECD 평균(74.3%)을 웃돌았지만 여성은 56.2%로 평균(62.7%)보다 낮았다. 여성 고용률과 OCED 평균과의 차이는 1997년 2.7%포인트에서 지난해 6.5%포인트로 확대됐다.
노동생산성은 1997년 시간당 15.6달러에서 지난 2015년 31.8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해 순위가 31위에서 28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생산성은 여전히 OECD 평균(47달러)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생산성마저도 OECD 평균(연간 1,740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많은 연간 2,069시간을 일해서 낸 것이다. 긴 노동시간과 낮은 생산성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의 업그레이드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뜻이다. 연간 평균임금은 1997년 2만5,638달러에서 지난해 3만2,399달러로 뛰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2016년, 3만9,765달러)에 미치지 못해 한 단계(23위→24위) 하락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려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단시간근로제 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및 문화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질적 성장을 위해 1997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노동생산성 수준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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