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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 줄고 양극화 심화...소득주도성장 '가시밭길'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 453만원

물가상승률 고려 땐 0.2% 줄어

소득분배 상황도 7분기째 악화





지난 3·4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다. 8분기 연속 감소다. 비록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가계의 지갑은 더 얇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양극화 등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지만 피부로 느낄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3·4분기 명목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은 453만7,192원으로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0.2% 줄어들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며 형편은 나빠진 셈이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5년 4·4분기(-0.038%) 이후 좀처럼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며 상대적 박탈감만 부추겼다. 소득 하위 20% 미만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1만6,284원으로 1년 전보다 0.04%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894만8,054원으로 4.7%나 늘어났다. 3분위(0.95%), 4분위(0.94%) 등 다른 계층의 소득 상승률을 압도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졌다. 특히 5분위 상류층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0.65%에 불과했지만 불로소득인 재산소득이 무려 38.8%나 치솟고 사업소득은 27.5% 늘었다.



소득분배 상황도 7분기 연속 악화했다. 3·4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18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4.81배)보다 0.37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 지난해 1·4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1년 전(4.86배)보다 0.16 오른 5.02배를 기록한 뒤 분기마다 전년 대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세금과 보험료·연금 등 비소비지출은 5분위 상류층에서만 줄었을 뿐 나머지 계층 모두 늘었다.

3·4분기 비소비지출은 월평균 86만3,659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인 경상조세는 18만8,112원으로 8.0%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일시적으로 내는 세금인 비경상조세는 1만1,168원으로 24.6% 감소했다.

가구소득은 줄고 특히 서민층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많은 재원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가계부채 증가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는데다 사교육비로 집마다 쓸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기업의 고용 창출력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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