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단골 지원책으로 제시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해 카드업계가 국회와 손잡고 대정부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헌법 소원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작정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로 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다음달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축사에서부터 금융위원회의 중소금융 담당 신진창 과장의 정책 방향 설명,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하는 공생 전략 토론회까지 ‘풀코스’로 꾸려질 예정이다.
카드업계가 이처럼 단단히 마음먹고 나선 데는 연매출 3억~5억원 사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0.6%포인트 가량 낮아지는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업계 순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3·4분기 8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4,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줄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1,495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15.7% 줄었고 롯데카드는 적자 전환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제 진짜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껴 업계로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힘까지 빌리게 됐다”면서 “영세 가맹점들이 힘든 이유는 건물 임대료 때문이지 가맹점수수료 때문이 아닌데 매번 손쉬운 카드 수수료율만 손대려는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측이 아닌 전국사무금융노조·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노조 측에서 대응전략을 기획한 점도 눈에 띈다. 회사 사정이 악화될 때마다 임금삭감이나 대규모 명예퇴직이 실시되는 등 피해가 결국 노조원들에게 간다며 노조가 팔 걷고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사측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사측이 피감기관이란 핑계로 몸을 사리니 우리라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기반으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산정된다. 정부는 그간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을 완화하고 수수료율은 낮춰왔다. 그 결과 2009년 초 3.27%였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해 말 1.86%까지 떨어졌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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