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국내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고 1인당 주거면적이 느는 등 전반적인 주거 환경은 향상되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늘 논의하는 로드맵은 새 정부의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5개년 계획이 포함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실행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먼저 “청년에게는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혼부부의 경우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 희망 사업 및 전용 구입 자금 대출 등 내 집 마련 지원방안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 없는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보유 주택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과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을 위한 택지확보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도 담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 등의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며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집주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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