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의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자유한국당)·김경진(국민의당) 의원은 다음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은 국내에서 75% 이상의 인터넷 검색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높은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대 포털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발생하는 폐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자율적 정화 기능은 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짚었다.
공동 개최자인 김경진 의원은 “포털이 뉴스 유통과 편집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사실상 국내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포털의 언론 영역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거나 편집 권한을 공공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 기사에 연관된 광고는 별도의 ‘미디어렙’을 통해 계약하도록 해 포털의 영향력이 언론사로 직접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정책 당국자와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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