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등 성평등이 갖춰져야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자료가 나왔다.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 출산율은 올라간다”며 “삶의 조건이 산업화 이전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3∼4명을 낳는 식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체출산율인 2.1명에 근접하는 양상으로의 회복은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의 기본원인이 성차별이라고 분석했다. 취업 차별이나 육아를 도맡아 해야 하는 ‘독박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의 고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성평등 추구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국가들은 여성 평균 고용률이 60%를 넘어가면서 출산율이 1.4∼1.5명 수준으로 올라갔다”면서 “반면 현재까지 여전히 1.3명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폴란드, 한국 등 초저출산 국가는 평균 여성 고용률이 51.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된다”며 “‘아이를 낳아도 나 혼자 갖는 부담은 없다’는 확신이 들어야 여성이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저출산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설정하고 접근할 경우 여성을 출산의 주체로 대상화하기 쉽다”며 “저출산은 몇몇 정책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삶·가족 형태의 다양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풀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저출산위원회 조라정 전문위원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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