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해고하지 말고 계속 좀 쓰시면서 사업하시라고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많이 올라 걱정입니다.” (상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일자리 현장을 찾아 최저임금이 오른 것을 빌미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제품가격의 편법·부당 인상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김 경제부총리를 만난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힘에 버겁다며 읍소해 정부의 인식과 많은 괴리를 보였다.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5일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 인근의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점포들을 방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사례가 늘 것을 우려해 업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직원 임금이 190만원 이하일 경우 직원 1명당 매달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부총리는 업주들에게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경영이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해고 없이 직원들을 더 쓰시면서 사업을 잘하라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을 받는 곳이 전국에 3,000여곳이 있다”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꼭 신청해 혜택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커피전문점과 주점·음식점 등 6곳을 방문했다. 방문 과정에서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곳도 있었다. 일자리안정자금제도를 처음 듣는다는 한 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처음 들어본다”면서 “그동안 이런 혜택이 없었는데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부 업주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렸다”며 힘들다고 읍소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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