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지방선거때 동시투표...'권력개편'은 미룰수도" 단계 개헌 시사

■개헌

"4년 중임제 바람직하지만

개인 소신 주장할 생각 없어"

"개헌, 국정 블랙홀 돼선 안돼"

6월 투표 의지 역설...野 압박

지방분권 강화·기본권 확대 등

이견없는 부분 先처리 가능성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송은석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다시 걸고 나섰다. 특히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미루는 ‘단계적 개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투표를 약속한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대통령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재차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지만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경제적 이유도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를 따로 시행할 경우 추가로 1,227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개헌을 주도해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헌 시간표도 함께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 논의가 2월에 합의돼서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리겠다”면서도 “다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야당을 압박했다.

대통령발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된 사안 위주로 1차 개헌을 하고 나머지 쟁점 사안은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이나 기본권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권력구조나 선거제도개편과 같은 쟁점 사안은 나중으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 부분은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 주도의 개헌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고 나온 것은 6월 지방선거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대선 이후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아예 개헌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말을 바꿨다. 이를 겨냥한 듯 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 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