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쇄신과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당국이 일관하고 있는 정책 기조인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앞으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채용비리와 지나치게 높은 보수, 불투명한 지배구조, 담보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등을 금융권 적폐로 규정하고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당국부터 철저하게 변화하겠다”며 전 금융권 종사자가 절박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금융위 해체의 목소리까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계를 향한 경고의 메세지는 더 강력했습니다.
[싱크] 최종구 금융위원장
“만약 금융인들 중에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받아서는 안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내세운 정부의 추진 과제들을 두고 지나친 관치라며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형식적인 연임 절차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업계는 민간 회사 인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민영 실손 보험료 인하를 추진 중인데, 업계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할 가격을 정부가 정하려 한다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적폐 청산을 위해 소극적으로 변해서는 안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최 위원장은 투명한 인사 등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한 ‘금융 쇄신’과 기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늘리는 ‘생산적 금융’, 또 채무 조정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는 ‘포용적 금융’, 끝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한 ‘경쟁 촉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달까지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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