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여가·중기부·권익위, 작년 정부업무 평가 ‘최하위’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벤처부, 권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업무 성과가 가장 저조했던 장관급 기관으로 평가됐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이 업무 평가 최하위군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등이었다. 이에 더해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 등의 세부항목 점수

를 가감했다.

장관급 기관 중 상위 30%인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였다. 차관급 중에서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우수 기관으로 분류됐다. 하위 30%에 해당하는 ‘미흡’ 등급 기관에는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권익위,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 등이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ㆍ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어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ㆍ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ㆍ과제들이 낮게 평가됐다”며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ㆍ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고, 1만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