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최근 자율규제안을 예정보다 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직 법제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정부가 하루걸러 한번 꼴로 규제 계획을 내놓으면서 협회의 자율규제안이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러다가 2·4분기 전에 정부가 큰 건을 하나 터뜨리면 우리 안은 완전히 묻히는 것”이라면서 “업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자율규제안은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본인 계좌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권고해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 협의해 만들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은행까지 가상화폐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서 자율규제 위반 거래소에 대한 은행 계좌 발급 거부 등 자체적 제재 방안마저 어려워진 것이다.
회원사만 66개(거래소 25개)인데다 어렵게 전 장관과 국회의원까지 영입했는데 존치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어 속도라도 내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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