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결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의 항의 글이 작성되고 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자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담당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4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조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소송을 지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이날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돼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혐의 심판 상소심에서 2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촛불 다시 들어야겠다” “피해자에서 웃어야 할 듯” “재벌 앞에서는 법이 아직도 무용지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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