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중소기업청 소관일 때 중견기업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로 정책이 이관된 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반원익(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중견기업 비전 2280’ 정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정책부서 이관을 계기로 “정부와의 정책 시너지가 커지고 있다”며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견련은 국내 총고용의 약 6%를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모여 만든 법정 경제단체다.
특히 반 부회장은 “‘비전 2280’은 수출 및 기술역량 강화, 상생협력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정책은 정책변화의 신호탄이자 중견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중견기업으로의 점프를 주저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권교체를 맞아 중견기업 정책이 산업부로 넘어가면서 과거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밖에 없었던 중소기업과의 이해관계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와 중견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왔다. 그동안 중견기업이 위로는 대기업, 아래로는 중소기업 사이에 끼어 정부정책의 소외를 받아 왔다는 중견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에 있던 중견기업 관련부서를 산업부로 모두 이관해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 부회장은 그러나 비전 2280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월드챔프 80, 지역거점기업 50 등의 정책이 구체적 실천목표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까다로운 선정 조건들이 많은 중견기업들을 차별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만 해도 선정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비전 2280 정책 중 상생결제의 경우 원청업체의 갑질을 예방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자금결제가 원천적으로 막힌다는 한계가 있어 이 같은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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