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민간과 함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은 논의했다.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조선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와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민관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이 모였다.
우선 정부는 각국의 국제규범 위배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무역협회는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협회 회장사인 포스코의 오인환 사장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발표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벌여나가고 내수 시장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장관은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며 “1분기 수출도 플러스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2일 수출점검회의에서 제기된 14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공유했다. 신규 애로사항 13건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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