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담판'도 전에...남북경협 군불때는 정부

다음달 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5월이 되면 경제정책의 판이 바뀔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협 실무준비에도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서도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거나 검토했던 남북 경협계획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협의 마지막 끈이던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북한 핵실험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 결과 2015년 27억1,400만달러에 달했던 남북 간 교역액은 2016년 3억3,300만달러로 고꾸라졌다. 2008년에는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및 개성 관광 길이 끊어졌다.

현재 경협 로드맵은 청와대 정책실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같은 경협 창구를 동시다발로 여러 곳에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경협 재개와 관련한) 여건은 검토하고 있다”며 “주변 상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공개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동해권과 서해권에 에너지·자원·산업·물류·교통벨트를 구축해 동서를 잇는 ‘H경제벨트’를 만드는 게 ‘신경제지도’다. 1차적으로는 남북 간 철도와 도로·가스·수산업 협력 등이 거론된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의 2차 남북 정상회담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핵 담판이 이뤄지기도 전에 경협에 군불을 지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내용과 결과에 따라 경협의 속도가 결정된다”며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리기에 앞서 남북 경협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경협의 본격적인 재개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사전 협의와 조사가 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병권·이태규기자 세종=김영필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