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고강도 통상 압박의 칼끝이 결국 중국을 정면으로 겨누기 시작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조건으로 ‘중국 고립시키기’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미국 측에 동참 의사를 보이면서 전 세계 무역시장에 미국이 주축이 된 ‘중국 포위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은 자체 입수한 유럽연합(EU) 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면제를 요청한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이 내세운 조건은 철강·알루미늄의 대미 수출을 지난 2017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중국의 무역 왜곡 정책을 적극 거론 △주요20개국(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미국에 적극 협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데 공조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호주는 미국이 내민 중국 고립 전략에 일찌감치 응답해 관세 면제 약속을 받아낸 상태이며 EU는 물론 영국과 일본·한국 등도 철강 공급과잉 우려 해소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일제히 협상에 달려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보복조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미국 회사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제품을 수출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요구안을 내걸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끄는 미측 협상팀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내정된 래리 커들로의 아이디어로 전해졌다. 커들로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문제에 있어 적들을 처벌하기 위해 친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항해 우방국들과 힘을 합치거나 중국이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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