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에...李 총리, 환경부 부실행정 질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

지난 2일 오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를 찾아 폐비닐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환경부의 부실 행정을 질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페트병 등 재활용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중국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중단한 것이 지난해 7월, 실제 수입을 중단한 것이 올해 1월”이라며 “이렇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작년 7월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때에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와 협의하며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며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국민들께 설명 드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서 드러난 늑장 행정의 문제점이 다른 부처에서도 재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총리는 “다른 부처도 소관 업무가 어떤 문제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업무자세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계약 돼 있는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에 따라 폐비닐, 스티로폼을 수거 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등에서 혼선이 빚어졌고, 사전 예측과 대응책 마련이 충분히 가능했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