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방향은 재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체를 중소기업에 놓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펼치고 있는데요. 막상 혜택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은 알면 돈이 되는 지원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나오고 있죠?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성장의 핵심 주체가 바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인데요.
기존 경제 정책이 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고 낙수 효과를 추구한 경제 정책이었다면, 문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꾀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 정부 들어서 청에서 유일한 신생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사회적 문제인 청년 실업문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을 강조하며 다양한 지원 제도를 선보이고 있는데, 혜택의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은 막상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실제, 산업 현장 일선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냐며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혹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여름휴가를 앞두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위한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기자]
네.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비로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더해 줘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대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가 여력이 적죠.
금액적인 지원도 그렇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쉼표 있는 삶을 지원해서 사기를 높이고 또 국내 여행을 늘려 내수활성화도 돕겠다는 건데,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신청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이트에서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인 만큼,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앵커]
네. 또 대표적인 지원제도가 중소기업에 다니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죠?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다 보니 그만큼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2016년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300만원,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보태 1,6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3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보태줘 3년 후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형의 경우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아직 추경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어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 입니다
기존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있어 현장에서는 꺼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이 오히려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기존 2년형의 경우 700만원, 신설되는 3년형의 경우 1,0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은 가입해도 부담이 없고 오히려 정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앵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위한 각 지자체별 지원이나 혜택도 다양하다고요?
[기자]
네. 각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행복결혼공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면 목돈이 들기 마련인데요.
도에서 나서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결혼자금 마련을 돕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가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씩 매달 80만원의 적금을 드는 방식으로 5년간 운영이 됩니다.
5년 후에는 총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연봉 3,000만원 미만인 15~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카드는 건강검진, 헬스장,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 여가 활동은 물론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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