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올렸다.
검사보수도 마찬가지로 1호봉·2호봉은 2.6%를 인상하고, 급여로 따지면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인상된다.
이날 의결된 검사의 봉급표에 따라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5∼7호봉은 400만원대, 8∼10호봉 500만원대, 11∼13호봉 600만원대, 14∼17호봉 700만원대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직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본 경찰공무원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정한 경찰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전망이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게재하도록 천문법이 개정된 데 이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보 게재를 매년 6월 말까지 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월력요항은 음력 날짜, 24절기, 관공서 공휴일 같은 달력 제작에 필요한 요소가 요약된 자료로 전해졌다.
2019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에는 52번의 일요일과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이 있으나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치고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실제 공휴일 수는 66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종사교육기관 관리·감독강화를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과 부과절차를 정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임시운행허가 목적 외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할 예쩡.
여러 사람이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약사회·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약사의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으며 회계사 시험과목 중 영어 대체시험 종류로 지텔프(G-TELP) 및 플렉스(FLEX)를 추가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를 내년 7월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필요한 경비 25억4천5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이날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