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과거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었지만 정작 정부의 중소기업 매출액 통계는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매출액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나 그 사이에 매년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얻는 매출액 자료는 그 내용이 부실해 그동안 통계청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충렬 박사는 “전국사업체조사 조사표에 매출액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응답률도 낮고 검증도 하지 않아 자료로써 활용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조사자료의 부실한 부분을 국세청 등 정부 행정자료로 보완해 지난 3월30일 전국사업체조사 매출액 내용을 처음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통계는 사업체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산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만이 공표돼 중소기업 매출통계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 매출통계 원시데이터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져다가 중소기업 매출통계를 뽑아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 매출통계를 위한 기본 현장조사자료로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경제총조사는 사업장(사업체) 단위다. 즉 물리적인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체가 그 대상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기업 지점·지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이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매출 역시 과대평가된다. 결국 직접 조사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두 가지 통계(경제총조사·전국사업체조사) 모두 중소기업의 정확한 매출규모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총조사나 전국사업체조사 모두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는 업체를 상대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업체 등 사업장이 없는 업체가 누락되는 문제도 있다. 통계청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부가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만든 ‘기업생멸 행정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555만3,564개의 영리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2015년 경제총조사 결과 나온 사업체 수 387만4,167개보다 167만9,397개 많다. 이들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소기업 통계의 부정확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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