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 압박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연루 의혹을 받는데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을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과 국기문란으로 확대하며 야 4당의 공조체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야 4당 공조를 제안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야당이 지도부 연석 모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공동행동에 나서자”며 “전 그 자리에 나가 증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드루킹(필명)’ 김모씨 일당으로부터 ‘MB 아바타’ ‘갑철수’ 등의 악성 댓글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한국당도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며 화력을 보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정숙 여사까지 연루 의혹이 나온 터에 문 대통령까지 문제가 된다면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도 국민적 의혹 대상이 된다”며 “문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최순실 특검’을 우리가 받아들였듯 야당의 특검 주장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특검 도입’ ‘특검 시기 상조’로 의견이 갈린 상태다.
다만 야당의 이 같은 총공세는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유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 민주평화당(14석)만으로도 재적의원(293석)의 과반을 충족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없이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본회의까지도 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리더라도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특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댓글 조작 사건을 정권 차원의 정당성 문제로 확대하고 지방선거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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