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온 순환출자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5년 사이 무려 99.96%가 해소돼 남은 순환출자 고리는 41개에 불과하다. 남은 고리도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있어 연내에는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칼을 꺼내 들지도 않았는데 재벌들이 바짝 엎드린 모양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준)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정부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한 2013년 9만7,658개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82개까지 줄었고 올해 4월20일 기준 41개만 남았다.
순환출자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들이 ‘A사→B사→C사→A사’의 원 모양 형태로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순환출자가 이뤄지면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장부상으로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대기업 총수 일가가 투입한 자금에 비해 더 큰 지배력을 갖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집단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핵심 고리를 끊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순환출자 고리 수가 67개에 달해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던 롯데는 최근 들어 순환출자를 완전해소했다. 농협(지난해 순환출자 고리 2개), 대림(1개), 현대백화점(069960)(3개)도 순환출자를 완전해소했다. 삼성의 경우 7개에서 4개로 줄었다. 삼성SDI(006400)가 보유한 삼성물산(028260) 주식 404만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지난 4월 3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영향이다. 삼성은 남은 4개의 고리도 해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남은 순환출자 고리도 해소할 계획이나 방법과 시기는 미정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2개에서 1개로, 영풍그룹은 7개에서 1개로, SM그룹은 7개에서 1개로 줄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4개의 고리가 남았지만 해소 계획을 이미 밝혔다.
공정위는 순환출자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강화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다른 차원에서 소유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할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소유 지배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주주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공익법인이나 지주회사 문제, 금산분리 문제 등 편법적으로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도 해소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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