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일일이 발급받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전자문서형태로 발급·유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총 2,700여종이다. 2015년 기준으로 발급된 종이 증명서는 연 3억7,000만건이다. 대부분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결과문서는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이나 방문 등 방법으로 내야 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9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 뒤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처럼 발급건수가 많은 주요 증명서들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 편의 제공은 물론 민간기업과 단체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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