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업과 소통을 늘리고 예산·세제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 ‘기(氣) 살리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장이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혁신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와 함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가시적 성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 혁신과 대대적 인프라 확충, 공공부문의 선제적 수요 관리 등을 지시했다”며 “성장잠재력과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보더라도 혁신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혁신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4가지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 성장의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 20~30개를 발굴해 공론화 플랫폼을 통해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규제 혁신을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기업 기 살리기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 차관은 “기업이 적극 투자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소통 자리를 늘리고 민간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세제, 공공구매 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간 주로 ‘친(親)노동 정책’을 추진해 혁신의 주체인 기업이 소외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17일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기업이 위축됐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혁신성장 추진 체계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혁신성장 관련 장차관 회의를 신설해 정례적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차관급 혁신성장 점검 회의는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혁신성장 방안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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