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진 GA, 수시로 감시한다

중견 보험사 수준으로 덩치를 키워 가면서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GA별로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항목을 점수화해 평가하고 점수가 미흡한 GA와 설계사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0일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 22만3,000명은 38조4,000억원에 이르는 보험 모집 실적을 냈다. 이는 전체 보험시장의 절반에 이르는 액수다.

GA들의 몸집이 이렇게 커졌지만 외형 성장 위주로 경쟁이 심해 불완전판매·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승환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협회·보험회사들이 보유한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해 GA들의 소비자 보호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 GA를 골라내 검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자료에는 금감원이 접수한 고발 내역 및 보험회사에 접수된 민원 현황과 계약 유지율 등이 포함된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